보수 한나라당 득세...개인정보보호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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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정부 천명한 MB정권과 득세한 한나라당...보안은?

진정 기업위한다면 보안투자 압박 가중시켜야 기업도 산다!

18대 4·9총선이 9일 저녁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결과는 보수가 득세하고 진보가 설땅을 잃어버린 형국이 돼 버렸다. 보수는 ‘안정’을 외치고 진보는 ‘견제’를 외치며 민심에 호소했지만 당분간 우리는 보수적인 정치세력에 나라를 맡겨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53석을 차지했고 통합민주당은 81석을 차지했다. 자유선진당은 18석, 친박연대는 14석, 민주노동당은 5석, 창조한국당은 3석, 무소속이 25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친박연대와 무소속 당선자들이 대거 한나라당으로 유입될 전망이어서 여대야소의 보수적 정치구도가 형성될 조짐이다.

진보의 목소리가 이렇게 위축되어버린 것은 지난 5년간 그들 스스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탓이 크다.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 국민들은 밀어줄 만큼 밀어줬지만 국민들이 부여한 힘마져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강한 의지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보수정권 시대에 살게됐다. IT분야는 그동안 개발일변도로 진행되면서 현재는 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바로 그간 신경을 쓰지 않았던 ‘보안’에서 큰 구멍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포털을 비롯한 대형 사이트들의 고객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가고 증권사가 DDoS 공격을 받아 사이트 서비스가 멈추는가 하면 국민들 PC에는 악성코드가 득실대고 공격자들의 좀비 PC로 전락해 가고 있다.

보안업체들은 공격자들의 뒷북만 치며 당한 뒤에 수습하는 형태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고 사실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노력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보안업체들은 기술개발에 좀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쌓여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올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그동안 국회에 계속 계류돼온 이 법안이 과연 보수 정당이 득세하는 이 시점에서 관철이 될지 의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을 상당히 악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과연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업을 압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지 의문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개인정보보호법안 마련에 노력했지만 이 또한 추진력 부족으로 슬슬 뒤로 밀려나더니 언제 입법이 될지도 모를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 가운데 기업의 고객정보는 줄줄 새고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핵심정보는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그 피해규모가 매년 수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또한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보유출은 더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허술한 보안을 감지한 해외 악성 해커들은 우리나라를 놀이터 삼아 모든 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이트들은 증가하는 인터넷뱅킹 사용자들을 위해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덕지덕지 각종 보안프로그램만 늘어났을 뿐 보안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터넷뱅킹 사용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것이 안되면 또 하나를 더 추가하고 또 뚫리면 또 하나를 추가하고 그런 주먹구구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은 비용만을 생각하며 보안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데만 급급해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위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보안에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물론 소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다 일이 터지면 부랴부랴 사태수습에 나서보지만 결과는 신뢰도 잃고 결국 돈도 잃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친기업 정부를 만천하에 공포한 이명박 정부는 진정한 친기업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옥션과 다음 사태를 보면 친기업이란 어떤 형태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기업을 아낀다면 기업들이 보다 철저한 보안투자에 힘을 쏟으라고 권고하고 그에 맞는 법을 만들어 이들에게 강제로라도 보안규정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보안문제로 인해 기업은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고 몰락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권력다툼보다는 그들이 툭하면 말하는 ‘안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에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나선다면 진보진영 의원들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기업들이 잘되길 바란다면 지금보다 보안투자를 더욱 늘려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막대한 이익만 생각하다보면 결국 정보유출이나 고객정보유출 한 방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기업들이 알도록 만들어 줘야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